5세 및 7세 미성년자 에 대한 모친의 방임 및 학대로 인해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청구
부로 친권 및 양육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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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1.23 조회수 : 230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년 전 이혼한 남성으로 이혼당시 아내의 확고한 주장으로 인해서 7세, 5세의 양권자로 아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교섭권을 가진 의뢰인은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만나왔고 자녀들의 몸에 멍자국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처에게 이 사실을 캐물었지만 전처는 아이들끼리 뛰어놀다가 넘어진 것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회초리로 맞은 듯 한 자국 등 수상한 점들을 확인하고는 자녀들에게 물었고 결국 전처가 아이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전처를 찾아가 따졌지만 법적인 양육자는 자신이고 엄마로써 정당하게 처벌한 것뿐이라며 신경쓰지말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자가 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의 전처가 학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승원의 조언에 따라서 의뢰인은 교섭 중 아이들의 몸에 있는 상처를 촬영했고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서 회초리 등의 물리적인 타격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라는 것을 확인해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아동상담가와의 상담을 통한 자녀들의 증언을 통해 전처가 자녀들을 방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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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