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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01 조회수 : 172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아내)은 남편(피고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수차례에 걸친 폭언과 폭행, 잦은 외박 등으로 인해 항상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부부 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남편의 행동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피고2)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충격적인 자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에서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감내하여야 했던 사실을 사진 등의 증거를 제출하며 증명하였고, 의뢰인은 부부 상담까지 받으며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으나, 남편은 잦은 외박을 일삼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도 피고로 지정하여, 남편과 나누었던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자녀들이 현재 가정 분위기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어 이혼이 꼭 성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도 폭력적인 아버지가 아닌, 아이들을 돌볼 줄 아는 엄마에게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소득과 자녀들의 나이를 고려한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으며, 피고들로부터 위자료 총 5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를 매월 약 180만원 씩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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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