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2개월 만에 1회 조정으로 부동산 재산분할과 조정이혼 성립
2개월 만에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부동산의 1/2 지분 획득 및 현금 800만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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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14 조회수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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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의뢰인_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은 2017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식은 없습니다. 약 2년간 혼인생활을 이어갔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문제에 법적 구속력을 얻고자 하였고, 가능한 빨리 조정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건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고 있던 집의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지분만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예금에서도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만큼의 금액을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각자의 재산과 채무는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외의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단 1회 조정으로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지분인 부동산 1/2의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비용은 모두 남편이 부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남편으로부터 8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허원제 변호사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