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성매매를 하여 가정을 파탄낸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 매달 양육비 지급받음,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3억8500만원 지급받음, 피고의 반소 위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12.09 조회수 : 339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과 남편(피고)은 2012년 2월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가 한명 있습니다. 혼인 이후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갈등이 있었으며, 남편은 수 차례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는 등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아이들의 양육권 및 친권을 얻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이 소장을 받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에서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성매매를 통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여러차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원고가 매번 욕설로 의뢰인을 모욕하며 이혼을 원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반소로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도 주장하였으나, 승원에서는 의뢰인이 전적으로 아이들을 키워왔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자녀 앞에서도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으며 가정에 무관심하였기에,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도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자녀들의 나이, 과거와 현재의 양육상황 및 양육환경,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월 2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남편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3억 8500만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허원제 변호사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