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즉,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서는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외도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 역시 매우 중요함을 간과한다면 배우자 외도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해자의 입장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40대 여성 A는 남편이 외도 중임을 알게 되어 남편의 외도상대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증거확보에 나섰다. A는 불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위자료 액수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A는 남편의 자동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한 것은 물론이고 녹음이 가능한 기기를 설치하여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이야기를 불법녹취 하였고, 남편의 서재 등에도 녹취를 위한 기기를 설치하여 남편이 상간녀와 나누는 통화를 기록했다. 또한 남편의 휴대전화에 몰래 불법 프로그램인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상간녀와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A는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했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자료에 대해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불법행위에 대한 상간녀의 고소로 인해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위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 상간녀소송 등 상간자위자료청구 문제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인정 여부를 폭넓게 적용하는 만큼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등 무리하여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며 “예를 들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배우자의 카드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외도사실을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앞선 사례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증거확보가 중요한 문제인 만큼 조급함이 들 수 있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이다.”며 “증거확보의 방법이나 상간녀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