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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23 조회수 : 3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5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중학교 1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 몇 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경력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전환하였고,
이후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 전반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혼인 초기부터 이미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툼 중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벽을 주먹으로 치는 수준이었으나,
혼인 생활이 길어지면서 의뢰인의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폭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팔을 비틀고 어깨를 밀치는 행위가 반복되었고,
남편이 술을 마신 날에는 폭력의 수위가 훨씬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오랜 세월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한 후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반복되었고,
딸 역시 아버지가 화를 내는 기척만 들려도 방에 숨어버리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이미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였고,
더 이상 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상황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이혼과 양육권 확보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을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것,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사유 주장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주된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해 둔 신체 부위 사진 자료,
폭력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반복적인 외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진료 기록을 증거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폭력이 혼인 초기부터 시작되어 15년에 걸쳐 반복된 점,
음주 시 폭력의 수위가 더욱 심해졌다는 점,
두 자녀가 폭력 장면을 반복적으로 목격하며 정서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보인 심리적 위축 행동에 대한 담임교사의 의견서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온 진료 기록도 함께 제출하여
정신적 손해의 실질적 발생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초기 직장을 다니며 가계 수입의 일부를 분담하였고,
종잣돈 마련에 기여한 사실을 금융 내역으로 확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15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여온 점,
장기 혼인 사건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재산 형성의 주된 기여자가 본인이라며 기여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귀책 사유가 기여도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며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양육권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사실상 단독 양육자로서 두 자녀의 일상을 전담하여온 점,
남편의 폭력적 성향이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
안정적인 보조 양육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양육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사진 자료, 녹음 파일, 진료 기록, 교사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남편의 반복적인 가정폭력이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폭력의 반복성과 지속 기간, 자녀들이 입은 정서적 피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0%로 결정되었으며,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격주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고 매월 양육비 지급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15년간 홀로 감내해온 고통이 법원에서 온전히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두 자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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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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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