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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29 조회수 : 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3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가계의 절반을 꾸준히 분담하였고,
남편 역시 혼인 초기에는 직장에 다니며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1년 차를 넘기면서부터 남편의 생활 패턴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퇴근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 게임을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게임을 이어가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라고 여겼으나,
남편의 게임 시간은 주말에도 하루 종일로 늘어났고
의뢰인이 말을 걸어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직장마저 그만두었습니다.
"게임에 집중하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고,
이후 남편은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게임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가계 수입이 의뢰인의 급여만으로 줄어든 상황에서도
남편은 게임 아이템 구매와 유료 콘텐츠 결제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항의하자 남편은 "곧 그만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였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동 명의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간 내역을 발견하였고,
남편이 게임 관련 유료 서비스와 아이템 결제를 위해 카드 대출과 소액 대출까지 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혼인 기간 중 게임 목적으로 발생시킨 채무는 총 1,500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남편의 게임 중독을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남편이 게임 목적으로 발생시킨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된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게임에만 몰두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홀로 생계를 감당하는 상황에서도 게임 지출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
수차례의 약속 파기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남편의 게임 결제 내역,
퇴직 이후 구직 활동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의뢰인이 남편에게 게임 중단을 요청한 메시지 내역과 남편이 약속을 번번이 어긴 경위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채무 제외 주장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게임 아이템 구매와 유료 콘텐츠 결제를 위해 의뢰인의 동의 없이 발생시킨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적 일탈로 인한 채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채무 발생 내역과 결제 목적을 특정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해당 채무가 가계 운영이 아닌 순전히 개인적 게임 소비를 위해 발생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혼인 중 발생한 채무는 공동 채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채무의 발생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게임 중독으로 인한 직장 포기, 생계 방치, 반복적 약속 파기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은 남편이 발생시킨 채무 1,500만 원 전액을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로 인정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의 생계 전담 사정을 반영하여 의뢰인 측 55%로 결정되었습니다.
3년간의 혼인 생활에서 홀로 짊어져온 생계와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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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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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