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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1.13 조회수 : 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결혼하여 약 1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의뢰인의 살림 방식과 육아, 생활 전반에 일일이 간섭하였고,
때로는 "그것도 못 하느냐"는 말로 의뢰인을 몰아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중재해 주기를 기대하며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남편은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니 네가 참아라"며 매번 문제를 외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에 깊은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꼈고,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의사를 전하였으나,
남편은 "그 정도 일로 이혼을 하느냐"며 이혼에 응하지 않았고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의 몫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정당한 몫을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혼인 파탄의 입증과 재산분할 기여도로 정리하였습니다.
고부갈등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갈등 자체보다 갈등을 해결해야 할 남편의 역할과 그 방관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한 메시지와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시어머니의 간섭과 폭언이 반복되었음에도 남편이 이를 방치하며 의뢰인에게 인내만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갈등을 해소하려 노력하였음에도 남편의 무관심으로 부부 사이의 신뢰와 정서적 교류가 소멸하였고,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남편이 재산 형성의 주된 기여자임을 내세워 의뢰인의 몫을 낮추려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10년간 가사와 육아를 감당하며 가정을 유지해 온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되,
남편의 소득이 재산 형성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인정 가능성이 높은 수준인 기여도 40%를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남편이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방관하였고,
그 결과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10년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기여도를 40%로 판단하였습니다.
시댁과 남편 사이에서 외로움을 견디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정당한 몫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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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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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영 변호사 -
홍하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