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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1.16 조회수 : 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받게 된 남편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큰 다툼이 없었으나, 문제는 자녀의 양육권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며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 역시 아이와 떨어져 지낼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등·하원과 식사, 학습 지도 등 아이의 일상을 상당 부분 함께 챙겨 왔으나,
아내 측은 의뢰인이 육아에 소홀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 초기부터 공세를 이어 갔습니다.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아이의 양육자로 인정받겠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양육권 판단이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누구보다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 양육자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실제 양육 참여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어린이집·학교 등·하원 기록,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 병원 진료 동행 기록, 주말 활동 사진 등을 시간순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아이의 일상에 꾸준히 관여해 온 양육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존 거주지와 학교, 생활 리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의 근무 형태와 조부모의 보조 양육 가능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내 측의 "의뢰인이 육아에 소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자료와 대조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내가 별거 이후 아이를 만나는 빈도와 양육 태도, 불안정한 주거와 근무 환경 등을 근거로
아내 측 양육 계획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차분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양육자 판단에 중요한 자녀의 의사에 대해서는,
아이가 부모 어느 쪽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여
가사조사관의 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양육권을 둘러싼 공방은 변론 종결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그동안 아이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돌봐 온 점,
현재의 양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가사조사 결과에서도 아이가 의뢰인과의 생활에서 정서적 안정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아이와 헤어질까 하루하루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양육자로 인정받아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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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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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영 변호사 -
홍하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