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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
외도로 대표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폭력과 폭언으로 대표되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는 비교적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에 소송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민법 제849조 재판상 이혼 사유의 6호 항목인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는 사유는 법원으로부터 인정되는 범위가 포괄적이며, 추상적일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와 맞지 않는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이혼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본인 가정의 문제가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뮤지컬 배우 박 씨와 황 씨는 25년간의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 8월 황 씨는 술에 취해 갓길에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숨졌고, 황 씨와 다른 동승자 2명,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 씨는 사고 직후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거듭 사과하였고, 지난 10일 황 씨와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원만하게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것 외에는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배우자의 외도, 폭력, 성격 차이 외에도 다양한 이혼 사유들을 갖고 계신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상황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유명 뮤지컬 배우 박 씨의 이혼 사례를 통해 배우자의 음주 문제로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 사유는 이혼 성립을 위해 특히 중요하고,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을 위자료를 결정짓는 요소다.”라며, “그중 재판상 이혼 사유 6호 항목은 법원에서도 이혼 사유를 일률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고자 함이기에 소송을 위해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