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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한음) |
가정의 달인 5월에도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많다. 인터넷을 통해 ‘나홀로 소송’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음에도 이들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동행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아무리 이혼소송을 결심한 사람이라도 복잡한 이혼소송의 절차와 생각보다 긴 재판이혼 기간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실제로 소장을 접수하고 조사 절차를 거쳐 조정이 진행되기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 자녀 양육, 경제활동 등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소송의 난이도 및 항소 여부에 따라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염두 해야 한다.
한승미 변호사는 “유책주의 예외의 확장으로 법원의 판결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동행을 택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대다수의 이혼 부부가 쌍방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 이혼위자료소송을 진행할 때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간다”고 전했다.
얼마 전 아픈 자녀를 돌보지 않고 집을 나간 아내보다 게임, 유흥 등으로 가정의 불화를 유발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편 측은 부모님의 지원으로 생활할 수 있기에 아내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권유하였으나 아내가 이를 거부하고 자녀 양육에 소홀하였던 점, 아내의 잘못으로 자녀가 감기에 걸렸음에도 돌보지 않고 다음 날 짐을 챙겨 집을 나간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이 게임과 음주로 가정의 불화를 유발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점,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 경제활동을 시작하였음에도 배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아내 측이 제시한 이혼위자료청구를 인용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내가 별거를 선택하기까지 남편의 부적절한 행동이 큰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 결과”라며 “쌍방에 책임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이혼위자료 문제가 결정되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