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상간소송 원고와 피고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 하기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 각자의 입장에서 지향하는 합의의 포인트가 다르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합의의 바람이 더 큰 상간피고가 합의 대응시 참고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이 수년간 수천건의 상간소송 진행을 통해 얻어낸 실질 조언이니 꼭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과와 넉넉한 위자료의 조속한 지급

너무 당연한 조건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상간피고 입장에서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얼마가 넉넉한 위자료냐 하는 것의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실제로 원고측에서 “위자료 5천만 원 이상을 원한다.”라는 경우도 있고, 억대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마무리 되는 사건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이 얼마가 되었든 “합의서 작성 완료 당일 전액 지급한다”는 등 빨리 돈을 마련해서 단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도 긴 상간소송 기간의 에너지와 비용, 미지급 리스크 등을 고려했을 때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발 방지 조항

상간피고 합의 대응 2번째 방법으로 재발 방지, 위약 벌 등 추후 재만남 금지 조항 삽입에 적극 동의하면 합의가 잘 됩니다.

원고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우 다시는 만남을 갖지 않는 약속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발 방지 약속이라고 하는데, 다시 만나는 경우 회당 2천만 원 지급한다는 등의 위약벌 조항도 많이 원합니다. 그러한 조항은 상간 소송의 판결문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익이므로 피고가 그러한 조항의 삽입에 동의한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것

상간피고 합의 대응법 중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배우자의 외도는 영원히 용서가 안 될 문제입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외도는 극심한 상처와 스트레스 인데 그것을 빨리 합의하고 마무리 하고 싶은 것은 피고 본인의 욕심일 수 있어요. 그리고 피고가 합의를 서두를 수록 합의는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합의를 진행해본 경험에 따르면, 피고가 “변호사님 빨리 합의 연락해서 마무리 해주세요!”, “원고측이 왜 회신이 없나요? 빨리 마무리 하고 싶은데, 언제 연락줄건지 확인해주세요!”라면서 독촉하는 사건들은 오히려 합의가 아예 어그러지거나, 매우 높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마무리 되곤 합니다. 그러니 합의를 원하는 상간피고라면 원고에게 정중히 사과한 후 기다리면 원고가 원하는 시기에 합의를 하자는 회신이 옵니다. 그러니 합의를 원한다면 기다리기 바랍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른 만큼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에게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