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이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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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09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본문
과거에 '외도 중독' 관련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도를 끊지 못하고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혼사유 중 무언가에 대한 '중독'이 정말 많죠.
가장 대표적인 중독이 바로 알콜중독인데요. 예전에 이혼숙려캠프라는 한 TV 프로그램에서도 알콜중독 남편이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혼숙려캠프의 사연자처럼 극단적인 상태는 아니어도 배우자의 과도한 음주습벽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본인의 음주습벽 때문에 배우자가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알콜문제, 어느 정도면 이혼사유인지, 반대로 알콜문제로 원치 않는 이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콜문제, 어느 정도면 이혼사유일까요?
술을 많이 먹어서, 자주 먹어서, 술을 먹는 데에 돈을 많이 써서, 술을 먹고 싸움이나 기물파손, 음주운전 사고을 일으켜서, 술에 취해 가족들을 괴롭혀서 등등 술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로 이혼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판례에서는 '알콜 중독으로 장기간 입원/퇴원을 반복하고, 정신행동장애 증상을 보이고, 향후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로 배우자의 애정과 정성으로도 간호될 수 없는 상태이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서울가정법원 2007. 8. 22. 선고 2007드단15700판결).
그런데 제가 여러 사건들을 진행해 보면 거의 매일 많은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 후 주사를 부리는 경우는 알콜중독이라는 명확한 병원의 진단이 나오지 않아도 거의 다 이혼사유로 봅니다.
충격적인 알콜중독이혼 사건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친하게 지내는 부부끼리 놀러 갔다가 만취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여 이혼을 진행한 사건,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자녀나 일가친척 등을 성추행 하는 패륜적 사건도 있습니다.
한편, 100만 원~200만 원씩 하는 유흥업소에 거의 매울 방문해서 술값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탕진하는 것이 문제된 사건도 있었죠.
이처럼 술 때문에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부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 술을 좋아하는 분들, 술 문제로 원치 않는 알콜중독이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술로 인해서 배우자를 비롯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은 절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이력은 이혼사건에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술에 대한 절제력이 없다는 매우 명확한 증거거든요.
또한 나의 음주를 배우자가 싫어한다면 알콜 섭취를 최대한 자제하세요.
술을 마시는 분들은 "나는 술 마시고 누구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다"고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배우자가 술 마시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잔소리를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다음날 숙취에 시달려 일상에 지장을 받거나, 이미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 등 당신이 음주하는 것을 배우자가 말리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 술을 마신다면 당신은 알콜중독이혼 소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의 술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는 가정들이 더 이상 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