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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이 관건인 상간남위자료...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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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3-27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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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허원제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위자료 소송에서는 법이 정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하다”며, “증거수집의 범위와 방법 등 상간남위자료 산정 부분에 있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있는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및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들도 상간(相姦) 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상간남위자료 청구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기준은 혼인생활이 파탄된 경위와 정도,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혼인기간 등이므로, 소송에 앞서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허원제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는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적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수집과정에서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해 녹음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 통화를 도청한다면 역으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