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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23 조회수 : 7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동창인 아내와 결혼하여 12년 동안 혼인 생활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항상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며 여느 부부처럼 생활하였는데,
어느 날 아내가 집을 나가 의뢰인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 게임 중독,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2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으므로 이혼 기각을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의 핵심은 아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뢰인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존재하는지였고,
아내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볼 때 이혼 성립 가능성도 상당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이 혼인 중 아내에게 소홀했고 서운한 감정이 생기도록 한 점에 관해 사과하는 한편,
의뢰인이 혼인 중 소득 활동을 꾸준히 하였고,
비록 아내보다 소득은 적었지만, 그 점이 의뢰인의 경제적인 무능으로 직결될 수는 없는 점,
의뢰인이 취미활동으로 게임한 것은 사실이나, 혼인 생활에 심각한 방해가 될 정도로 게임에 빠져있었던 것은 아닌 점,
의뢰인이 게임상에서 알게 된 사람과 게임 안에서 대화하였던 것일 뿐,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도 없고 개인 연락처도 모르는 점,
평소 거친 언행을 일삼은 아내에게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내에게 폭언한 적 있으나, 상습적이었거나 심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부부의 이혼 절차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의뢰인은 여전히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으며,
향후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약속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은 약 1년 7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받아 가사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소송 외적으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아내에게 진심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과 의뢰인의 혼인 회복 의사를 전부 고려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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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