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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10 조회수 : 2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약 43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자녀 3명을 두었고,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혼인 생활 내내 남편의 여자 문제가 있어 왔지만,
자녀에게 평온한 가정을 보여주고 싶어 참았던 의뢰인이었는데,
어느 날 자녀들이 이러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남편은 외도한 것은 의뢰인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남편의 계속된 여자 문제로 고통 속에 살았던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암에 걸려,
항암치료도 병행하고 있었고,
남편이 재산분할을 거부하고자 이혼을 거부할 우려가 컸던 만큼,
법무법인 승원은 조속한 사건 해결과 의뢰인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부터 진행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소장을 받은 남편은 의뢰인의 소를 취하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고,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에게 가사 조사 절차와 조사에 임하는 태도, 방향성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남편의 연락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에 관해 적극적으로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소송 진행하며 남편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던 중,
남편의 퇴직금으로 보이는 2억 원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이를 재산분할 명세표에 반영했고,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하면서도 소득 활동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최소 50% 이상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남편이 소송 끝까지 이혼 기각을 주장하였음에도,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 50%를 인정해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6억 원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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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