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기간 짧았던 상간남소송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60% 감액한 사안
위자료 60% 이상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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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11 조회수 : 1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은 여행지에서 우연히 원고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비슷한 취미를 가졌던 둘은 특히 원고 배우자가 이혼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에게 원고와의 혼인 관계에 관해 자주 상담하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둘은 같은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잠시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는데,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로부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감액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연인 관계로 지낸 기간은 3개월 미만인 점,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원고가 의뢰인을 사적으로 괴롭히며 협박한 점,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 이혼하며 이미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에 원고는 정신과를 통원하며 발생한 진료비까지 위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며,
원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의뢰인과 무관하다며 끝까지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60% 이상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만,
원고의 괴롭힘에 수개월 동안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보낸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어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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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