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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12 조회수 : 1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11년 동안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딸 1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강한 성격과 폭력적인 행동, 부부 싸움 후 반복되는 가출 등으로 고통스러운 혼인 생활을 보냈지만,
그때마다 장인, 장모님께 찾아가 사위의 도리를 다하며,
아내와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오히려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아내의 황당한 주장에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진 의뢰인은 아내의 이혼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장을 작성하며,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은 아내의 폭력적인 행동, 문란한 사생활과 양육 소홀,
잦은 거짓말과 반복적인 가출 등으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혼인 중 아내가 의뢰인 모르게 대출을 발생시켰고,
혼인 생활과 무관한 채무임에도 의뢰인이 이를 상환해 준 점,
아내가 의뢰인 모르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 대금을 챙겼음에도 분할 재산 명세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점,
그 외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당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 돈을 바탕으로 형성된 점,
아내가 혼인 생활 중 소득 활동하지 않았고, 전업주부로 가사 노동도 소홀했던 점 등을 주장하여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약 1년 간의 다툼 끝에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 2억 원 가운데 5천만 원만을 재산분할로 인정하였습니다.
아내가 주장한 내용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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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