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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23 조회수 : 7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3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반에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생활비를 성실히 부담하였으나,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온라인 도박에 빠져든 이후 생활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만 하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남편의 도박은 점점 규모가 커졌고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수차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믿고 기회를 주었으나,
약속은 번번이 깨졌고 남편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아 탕진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규모는 약 6,000만 원에 달하였고,
의뢰인은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도 남편의 채무 독촉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자신과 자녀 모두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 청구와 함께 도박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사건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는 배우자의 도박을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것이었고,
둘째는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우선 이혼 청구의 근거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즉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의 도박 행위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차례의 약속 파기가 있었으며,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무단 사용하는 등 혼인 공동생활 자체를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대출 기록, 남편이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접속 이력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남편의 약속 파기를 기록해온 메모와 문자 메시지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도박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개인적 일탈로 인해 발생한 채무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도박이라는 위법·반사회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그 성격상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실질적으로 부담해왔고,
자녀 양육 또한 전적으로 의뢰인이 담당해왔다는 사정을 근거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의뢰인 측에 유리하게 산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편의 도박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병행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반복적 도박 행위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원은 남편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 약 6,000만 원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전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실질적 생계 부담과 전담 양육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의뢰인 측 55%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자료는 2,5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서 감당해온 짐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만족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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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