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3.26 조회수 : 1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16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고등학교 1학년 딸과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외근이 잦은 영업직에 종사하며 가계를 전담해왔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주로 맡아온 구조였습니다.
혼인 생활에 별다른 균열이 없었던 어느 해 가을,
아내가 대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외출이 잦아지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이어졌으며,
의뢰인이 아내의 일정을 묻는 것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가 핸드폰을 두고 외출한 사이 화면에 반복적으로 메시지 알림이 뜨는 것을 보게 되었고,
발신자가 동창 남성이었으며 주고받은 내용이 단순한 안부를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내의 차량 내비게이션 경로 기록을 확인하였고,
동창 모임이 없는 날에도 특정 장소를 반복적으로 드나든 흔적과 함께,
숙박업소 인근 지역에서의 이동 기록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에게 직접 확인하자 아내는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거듭된 추궁 끝에 해당 동창 남성과 수개월째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의사를 굳히는 동시에 상간남소송도 함께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혼소송과 상간남소송을 병행하되,
부정행위 입증 증거를 두 소송 모두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이 확보한 내비게이션 경로 기록과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을 일자별로 대조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동창 모임이 없는 날을 포함하여 총 여러 차례에 걸쳐 숙박 관련 결제 내역이 확인되었고,
해당 날짜들과 아내의 이동 경로가 일치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아내와 나눈 대화 중 아내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증거로 정리하였고,
해당 메시지에 상간남이 언급된 부분도 함께 제출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만남을 이어온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두 사람이 같은 대학교 동창으로서 재학 시절부터 교류가 있었고,
아내의 혼인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관계였다는 점,
동창 모임 자리에서 의뢰인과 아내가 부부로서 참석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간남이 기혼자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부정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 기간 동안 두 자녀에 대한 아내의 양육 관여가 줄어들었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16년간 혼인 생활 동안 가계를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는 점,
주요 부동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금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5%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아내를 상대로 한 위자료는 3,000만 원이 인용되었으며,
상간남소송에서도 동창 관계를 통해 기혼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55%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자녀의 경우, 고등학생인 딸은 의뢰인과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자녀들의 의사와 실제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16년 혼인 생활의 상처를 법적 권리로 온전히 되돌려받은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