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4.25 조회수 : 14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2006년 직장동료였던 남편을 만나 2008년 결혼하여 이듬해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아내로서 받아야 할 어떠한 배려도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했고,
의뢰인을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자신의 일정만 소화하기 바빴으며,
15년 이상 혼인 생활하면서 부부관계 횟수가 10회 미만일 정도로 의뢰인을 방치했으며,
의뢰인은 아이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우연히 의뢰인의 일기장을 통해,
의뢰인이 동성과 연애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생활에 오래전부터 지쳐있었으므로,
이혼은 받아들일 생각이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하였고,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제3자와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은 인정하나 그 관계가 길지 않았고 깊지도 않았다는 점을 항변하며,
반소를 통해 오히려 혼인 생활의 주된 파탄 책임은 남편이 혼인 중 의뢰인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전혀 없었던 점,
남편이 평상시에 의뢰인을 무시, 비방하는 등 인격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한 점,
남편이 가족과의 약속보다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할 만큼 게임 중독에 빠져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신혼 초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의뢰인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대부분 소득 활동을 하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점을 강조하여,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가 적지 않았고,
의뢰인 부모님이 보조 양육자 역할을 그동안 해왔던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한편,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