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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08 조회수 : 32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31년 동안 혼인 생활 유지하며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는데,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둘째 자녀와 의뢰인 사이에 갈등이 생겨,
혼인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아내는 의뢰인과 자녀를 중재하는 데 한계를 느꼈고,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동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가족 사이의 오랜 갈등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지쳐있었기에,
아내의 이혼 요구에는 동의하였으나,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해 방어하길 원하였는데,
특히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1억 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통해 의뢰인은 누구보다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아내는 가족 간의 갈등을 방관하기만 할 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약속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자녀를 챙기는 것도 항상 의뢰인의 몫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의뢰인의 채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도 실거래가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뢰인의 주식 가치도 사실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밝혀,
분할재산명세표 수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30년 넘게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가족 생계를 홀로 부담해 왔고,
의뢰인이 밤낮으로 일하며 수천만 원의 생활비를 가족에게 가져다주었음에도,
아내는 사치하며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에 소홀하였고,
특히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해 왔던 이민을 아내의 변심으로 인해 취소하게 되며,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았음을 주장하여 아내의 기여도가 절대 높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2년 이상 치열한 다툼 끝에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상당 부분이 배척되어,
의뢰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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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