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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28 조회수 : 37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녀)은 원고 배우자와 동종 업계에 종사하며,
업무적인 이유로 외부에서 자주 마주치던 중,
업무와 관련된 고충을 공유하며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해당 업계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입이 많지 않았고,
평소 채무가 있었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하였는데,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의 돈 문제를 몇 차례 해결해 주면서,
의뢰인은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에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원고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에게 의뢰인이 지금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위자료 감액을 위한 준비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처음부터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며,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관계를 쉽게 정리할 수 없었던 점,
동종 직종에 종사하여 이별을 결정했을 때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마지못해 관계를 유지한 점,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고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
원고의 주장과 달리 만남이 자주 있었던 것이 아닌 점,
위자료를 지급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액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사건 의뢰 단 2개월 만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50% 이상을 방어할 수 있었고,
단기간에 사건 종결되어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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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