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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10 조회수 : 2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1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며 가계를 전담하였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딸의 양육과 가사를 주로 맡아왔습니다.
아내는 3년 전부터 주말마다 등산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관리를 위한 취미 활동으로 여겼고,
의뢰인도 별다른 의심 없이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산행 이후 뒤풀이가 점점 길어지더니 귀가 시간이 자정을 넘기는 날이 반복되었고,
산행이 없는 평일에도 저녁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아내의 카드 내역을 확인하자,
산행이 없는 날짜에도 식사와 숙박 관련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를 직접 추궁하자 아내는 한동안 부인하였으나,
결국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약 8개월간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남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없이 상간남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수립하고,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 정리에 착수하였습니다.
아내의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을 일자별로 대조하여 만남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아내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 내용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남의 고의성 입증과 관련하여,
동호회라는 폐쇄적 커뮤니티 내에서 아내의 기혼 사실과 자녀의 존재가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점,
단체 활동을 통해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점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는 부정행위가 약 8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동호회라는 지속적 접촉 공간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간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미친 영향을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남 측은 단순한 동호회 지인 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카드 내역과 이동 기록을 근거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 8개월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동호회라는 반복적 접촉 환경,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신의 고통을 홀로 감내하며 법적 절차를 결심한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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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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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