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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1 조회수 : 4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9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중학교 1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의 퇴근 시간이 부쩍 늦어지고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두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의 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장 모임이 없는 날에도 식사와 숙박 관련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였고,
결제 장소가 아내가 말한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결국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남성 동료와 수개월째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불륜에 가담한 상간남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없이 상간남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 내용,
아내가 모임이 없다고 말한 날짜와 카드 결제 장소 사이의 불일치를 일자별로 대조한 자료,
숙박 관련 결제가 확인된 날짜들을 중심으로 만남의 구체적인 정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증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상간남의 고의성 입증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로서 아내의 기혼 사실과 자녀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점,
직장 내 행사에서 의뢰인과 아내가 부부로 함께 참석한 이력이 있어
상간남이 아내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는 부정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직장이라는 일상적 공간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관계를 이어간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임에도 만남을 지속한 점,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을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남 측은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라고 주장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 아내의 자백 내용을 근거로
상간남 측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직장 동료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간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였던 의뢰인은,
위자료 인용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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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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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