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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1.05 조회수 : 2본문
사건의 개요
[오늘의 요약]
사건의 개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맞벌이 부부의 아내가 5세 자녀의 양육권·친권 확보와 위자료, 재산분할을 목표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력: 남편의 부정행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의뢰인이 주 양육자였다는 점과 맞벌이 속 가사·양육 기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이혼이 인용되어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기여도는 50%로 정해졌으며, 의뢰인이 양육권과 친권을 단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결혼하여 약 7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고, 슬하에 5세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로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과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추궁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라며 부인하였으나,
이후 이어진 확인 과정에서 남편이 상당 기간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가정을 함께 지켜왔다고 믿었던 만큼 깊은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혼인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외도 사실을 축소하면서 양육권과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직접 키우면서 정당한 책임을 묻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 사건에서 세 가지 쟁점, 즉 부정행위 입증, 양육권·친권, 재산분할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확보한 메시지 내역과 사진, 숙박업소 이용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편이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부인하던 주장은 관계의 기간과 빈도, 친밀한 표현이 담긴 대화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맞벌이 가정이었음에도 의뢰인이 평소 아이의 주 양육자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등·하원과 담임교사와의 연락 내역, 병원 진료와 예방접종 기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아이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책임져 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외도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동안 아이를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맞벌이 부부라는 점에서 소득 기여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사와 육아의 대부분을 감당해 온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남편과 대등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혼 후에도 아이의 생활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제시하여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인정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맞벌이 부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병행한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하여 기여도를 50%로 판단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그동안 주 양육자로서 안정적인 양육을 해 왔고 앞으로도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단독 지정하였습니다.
배신감과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힘겨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정당한 책임을 묻고 양육권과 친권까지 지켜내어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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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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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영 변호사 -
홍하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