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부동산 매입에 투입한 돈이 없었음에도 재산분할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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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9.30 조회수 : 186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약 7년간 사실혼 생활을 유지해왔으나 남편의 폭력적인 태도 및 성적집착 등으로 인하여 별거를 시작하였고, 남편의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받고 승원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사실혼기간 중 의뢰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아파트 매입에 지출한 비용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방법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남편에게 이전시키고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정산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사실혼 기간 중 의뢰인이 남편과 함께 운영한 사업장에 대한 노동 기여가 컸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부동산 매입에 지출한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남편에게 이전하는 대신 만족스러운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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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제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 -
안승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