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11.06 조회수 : 15본문
사건의 개요
[오늘의 요약]
사건의 개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제하며 관계를 가졌던 의뢰인이, 기망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며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조력: 상대방이 미혼으로 행세하며 의뢰인을 속인 경위와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남성(피고)과 약 8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냈습니다.
피고는 만남 초기부터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하였고,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로 의뢰인에게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사실로 믿었고, 피고와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생각하여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이 우연한 계기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연락해 오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었고,
의뢰인은 그동안의 관계 전체가 거짓 위에 쌓인 것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피고는 사과하기는커녕 "서로 성인끼리 합의한 관계였다"며 책임을 부인하였고,
의뢰인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 사건의 핵심이 의뢰인의 동의가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이를 숨기고 미혼이라고 속여 성관계에 이른 경우,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가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 내용, 결혼 이야기를 꺼낸 메시지, 양가 만남을 언급한 정황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의 SNS와 주변 지인 관계 어디에서도 혼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주말과 명절 연락을 조절하고 사진 공유를 피하는 등 일관되게 행동하였고,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닌 계획적인 기망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합의한 관계였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미혼이라는 거짓말을 믿었기에 응한 것이므로 그 동의는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관계 종료 후 겪은 정신적 충격과 일상의 어려움을 진단서와 상담 기록 등으로 소명하여
손해의 크기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속여 의뢰인과 교제하며 성관계에 이른 행위는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오랜 기간 기망을 이어간 점, 의뢰인이 결혼을 기대하며 관계를 이어온 점,
발각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거짓 위에 쌓인 관계로 큰 상처를 입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정당한 책임을 묻고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png)
남상영 변호사 -
홍하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