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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24 조회수 : 83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15년간 부부로 지내며,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의 폭언, 폭행, 경제적 무능력함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아내의 과장된 진술로 인해 매우 억울했던 의뢰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방어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자녀들의 양육권 확보를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장을 통해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가정폭력은 사실무근이며,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 아내가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 허위 신고하여 의뢰인을 내쫓고,
의뢰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아내 명의로 이체한 점,
평소 아내가 지인들과 음란 동영상을 공유하는 등 모범적이지 않은 태도로 혼인생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내의 무분별한 소비습관으로 가산이 탕진된 점,
혼인 생활 기간 동안 의뢰인 부모님의 금전적 지원이 많았던 점,
아내가 의뢰인 모르게 착복한 돈이 있는 점,
의뢰인이 하루에 20시간 가까운 중노동을 한 반면, 아내는 가사노동조차 태만했던 점을 주장하여,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가 과도함을 밝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승원은 전업주부로 지내온 아내가 자녀를 부양할 경제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내의 음주습관, 생활습관 및 소비습관이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점,
아내에게 다른 보조양육자가 존재하지 않고 의뢰인이 현재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2년 가까운 치열한 다툼 끝에 의뢰인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한편,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원 가운데 90% 가까운 금원을 방어했으며,
무엇보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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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강주연 변호사 -
고은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