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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1.03 조회수 : 63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피고)과 6년간 혼인 생활 유지하며, 자녀 2명을 양육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 게임에 빠져,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생계 활동하며, 가사 노동과 육아를 병행하였습니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더 이상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협의 이혼이 불가능하였기에,
재판이혼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게임에 빠져 경제활동을 그만두었음에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소홀한 점,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수시로 검색하며, 부정행위 시도하려한 점,
의뢰인과 다투던 중 남편이 심각한 폭행을 행사한 점을 카카오톡, 사진 등 증거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의뢰인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해왔기에, 자녀들과 의뢰인 사이에 강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자녀들이 아직 어려. 엄마인 의뢰인의 손길이 필요한 점,
의뢰인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의뢰인의 모친이 보조양육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점,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은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전부 인용했으며,
자녀들의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한편, 양육비 8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종료하며,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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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이원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