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피고:누설방지조항 기재하며, 위자료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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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15 조회수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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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고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원고 배우자와 함께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적이 있긴 하지만,
실제 연인관계는 아니었으며 성관계도 하지 않았기에 청구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그러나 사건을 수행하며,
원고 배우자의 진술서, 핸드폰 위치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원고가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주 밤 늦게까지 술을 함께 마셨고,
자주 메세지를 주고 받았으며,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의 집에도 두 세차례 들어왔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치열하게 다투는 한편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통하여 본 건의 빠른 종결과 의뢰인이 원한 누설방지 조항을 넣어,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청구금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이 감액된 위자료 2000만원과
누설방지조항을 포함한 합의안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허원제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