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피고: 부정행위 사실 빠르게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 감액한 사안
청구받은 위자료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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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29 조회수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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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남)는 한 술자리에서 일행들끼리 서로 합석하는 과정에서 원고 배우자를 처음 만났고,
한동안 서로 대화나 연락을 주고받는 지인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같이 영화를 보거나 지인들과 술자리도 함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비록 성관계까지 하진 않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를 뒤늦게 원고가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우선 원고가 연락을 취했을 때
의뢰인이 바로 원고에게 자기 잘못을 모두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한 점,
원고의 연락을 받은 직후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배우자와의 대화, 지인들과의 대화 등 다른 증거제출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원고의 애초 위자료 청구금액 3,000만원 중 절반이 감액된
1,50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