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피고: 상간녀 피고 대리, 원고 청구 기각
원고 위자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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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14 조회수 : 149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본인은 연인 사이가 아니므로, 기각을 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비대면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는 친한 사이일 뿐,
부정행위를 저지른 관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는 지인으로서 몇 차례 만난 것이 전부이며,
둘 사이의 대화는 주로 일상적인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
이메일은 원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감정을 담은 내용이며 의뢰인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원고 배우자 역시 일방적인 감정이었음을 시인하고 피고에게 사과했던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는 원고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이 진행되며, 원고 측은 기존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감축했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행위를 부정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부정한 관계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뒤집고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백준기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