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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28 조회수 : 27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과 재혼하여 15년간 혼인 생활 유지하며,
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이혼을 고민하던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고,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무시와 시댁에 충실하지 않은 점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였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집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갖길 원했고,
추가로 현금 2억 원을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길 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이혼을 생각해왔기에,
남편의 이혼 소송에 대해 반소하고자 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장을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의 폭행과 폭언 때문이며,
심지어 남편이 도박을 하며 재산을 탕진한 점을 증거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소유한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이를 통해 남편이 밝히지 않았던 남편 명의 적극 재산들을 추가로 발견하는 한편,
남편 명의의 소극 재산(채무)들은 대폭 축소시켜,
의뢰인 명의 재산들이 남편이 요구하는 내용만큼 분할될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결혼당시 의뢰인의 부모님이 혼수 구입 등을 이유로 약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던 점,
남편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을 때 약 1년간 지극 정성으로 원고를 간호하였던 점,
의뢰인도 요양보호사로 혼인기간 중 일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왔던 점,
의뢰인이 남편의 부친을 임종 때까지 수년간 봉양해왔던 점 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남편이 제기한 본소가 아닌 법무법인 승원이 제기한 반소를 인용하여,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남편이 재산분할로 청구한 현금 2억 원을 전액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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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김선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