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원고: 사실혼 상간녀소송,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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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06 조회수 : 26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결혼식 올리고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상간녀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사건에서 소 취하 합의가 결렬되어,
의뢰인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 부부가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우선 법무법인 승원은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해 의뢰인 부부의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을 제출하였고,
남편이 당한 상간남 위자료 소송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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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오소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