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피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반소하여 위자료 인정받은 사건
반소하여 위자료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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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25 조회수 : 23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아내)은 남편과 4년간 혼인 생활 유지했고,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던 중,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오히려 의뢰인이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부부 사이에 분할할 재산이 없고, 자녀도 없었던 만큼,
위자료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부부관계 거부 뿐 아니라 가사 소홀, 시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의뢰인의 일방적인 가출 등으로 혼인생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통해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유책사유를 모두 반박하며,
입증을 위한 증거로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의뢰인이 시부모님께 전달한 선물과 문자메세지 등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사진,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를 제출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법원은 남편의 본소가 아닌 법무법인 승원의 반소를 인용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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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