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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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05 조회수 : 28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로부터 원고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당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의 지인으로서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있는 의뢰인을 원고 배우자가 인근 숙박업소에 데려다 준 것을 기화로 내연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받았기에,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위자료 청구의 기각을 구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를 행했다는 오해를 풀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기 위해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에 일체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을 숙박업소에 데려다 주고 상태를 살핀 뒤 바로 헤어진 점,
의뢰인 역시 원고에게 일관적으로 부정행위를 부인한 점 등을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녹취록 등을 근거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술자리에서 동행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판례를 인용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판단,
의뢰인이 상간행위를 저질렀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으며,
이로써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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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오소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