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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31 조회수 : 23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은 원고로부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고,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을 법무법인 승원에 다시 의뢰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1심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기각이 되었고,
2심에서 이를 뒤집을 증거가 제출되어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위자료 감액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깊은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해왔고 교제기간도 짧은 점,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이 이 사건과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파탄되었던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악의적인 편집이 이뤄진 부분이 있어 절대적으로 신뢰할 자료가 아닌 점을 증거와 함께 반박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1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상처 준 점에 대해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 중 무려 70% 이상 감액된 위자료만을 인용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전액 인정될 것이라는 걱정이 컸던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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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
김현기 변호사 -
이상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