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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23 조회수 : 109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_남편)은 2019년 아내를 처음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듬해 아내가 첫째를 임신하게 되어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첫째 출산 이후 아내는 바로 둘째를 출산하였고,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홀로 생계를 책임졌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육아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만난 불특정 남성들과 술을 마시며 가정에 소홀하였고,
의뢰인은 아내와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아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의뢰인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먼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의뢰인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잘못 기재한 내용을 바로잡은 한편,
의뢰인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기재한 위자료와 장래 양육비를 확장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할 때만 하여도 조정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던 아내는 법무법인 승원의 등장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명백하게 있으므로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현재 자녀의 주 양육자가 의뢰인인 점을 고려했을 때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인터넷 방송을 하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아내에게 이에 비례하는 양육비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아내가 소송 중 미지급한 양육비 500만 원을 받는 한편,
장래 양육비로 매달 6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 홀로 소송 진행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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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