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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04 조회수 : 30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남)과 원고 배우자는 대학 시절 연인이었고,
헤어진 이후 각자의 배우자와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우연히 동창 모임에서 재회하여 약 3개월 동안 잠시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이와 같은 만남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여 관계를 정리했는데,
그로부터 1년 뒤 원고로부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 한 점은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의뢰인과 무관한 내용이 다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감액을 희망했고,
자신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조속히 사건이 해결되길 원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위자료 감액을 위한 준비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에 성적 접촉이 없었을 만큼 부정행위가 경미한 수준이었던 점,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정행위 기간이 3개월로 단기간인 점,
원고가 제출한 각종 데이트 사진과 영수증이 의뢰인과 무관한 점,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관계가 1년 전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의 협박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한 날로부터 약 1달 만에 기일이 지정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가운데 1,4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고,
단기간에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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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