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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27 조회수 : 3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 1)과 남편은 경찰 부부로 8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고,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남편의 잦은 술자리와 늦은 귀가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못했고,
가사 노동과 육아에 무관심한 남편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혼을 결심하였고,
남편과 협의 이혼을 진행하던 중 잠시 피고 2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이를 알게 된 남편은 협의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의뢰인들(피고 1, 피고 2)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하였고,
특히 피고 1은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확보가 필요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실상 피고 1과 남편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교제가 이뤄진 것이며,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도 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 1과 남편은 공무원 부부로 서로 급여 수준이 비슷하였고,
맞벌이 부부였음에도 남편은 가사 노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공동명의 아파트 분양권의 계약금으로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돈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남편의 재산분할 요구는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지 않기에,
자녀의 주 양육자였던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중 2,0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고,
피고 1은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전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 1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까지 확보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일부 위자료 지급한 것 외에는 자신이 목표했던 내용 모두를 이룰 수 있어,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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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