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7.23 조회수 : 17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취미활동을 공유하는 한 모임에서 원고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처음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몇 개월 뒤 원고 배우자로부터 이혼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후 몇 차례 식사하며 사적 교류를 하던 중,
원고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1심을 진행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원고 배우자가 이혼했다고 하여 교제하였음에도 위자료가 나온 점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1심 판결문을 비롯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파악했고,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교제 기간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줄 알고 만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증인신문을 통해 원고 배우자 자신이 의뢰인에게 기혼자라는 사실을 속인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 조회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의 신청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카드사용내역이 원고의 증명 책임에 부합하지 않아 그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카드사용내역 조회 신청이 채택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위자료가 인정되었던 1심 판결을 취소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한편,
1심과 2심의 소송비용 전부를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억울한 오해를 풀고 명예를 회복한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