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였음에도 이혼 성립된 사안
유책배우자였음에도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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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08 조회수 : 3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5년 전 결혼하였고,
혼인 중, 아내의 무분별한 소비 습관과 폭언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직장동료와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를 알게 된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비난하기만 할 뿐,
혼인 생활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확신이 들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였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를 자극하기보다는 조정신청서를 통해 원만히 혼인 생활을 정리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아내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긴밀히 의사소통함과 동시에,
아내 측 변호사와도 합의점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기일이 지정되기 전,
합의점 도출에 성공하여 법원에 화해권고요청을 하였고,
법원은 의뢰인 부부가 합의한 내용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성립을 장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이혼 성립되어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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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