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9.12 조회수 : 6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22년간 혼인 생활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3명을 두었고 지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갔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 남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걱정이 되어,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피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5년간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상간녀는 의뢰인 부부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최근까지도 의뢰인과도 언니 동생으로 호칭하며 가깝게 지냈었기에 의뢰인의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이를 확인한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즉시 추궁하였고,
상간녀가 다시는 의뢰인의 남편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과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불륜 관계를 인정한 것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면서도 태연하게 의뢰인에게 안부를 묻던 상간녀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는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자신과 의뢰인 남편의 진술은 의뢰인의 강압적인 진술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서면을 통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스스로 사죄하였음에도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간녀의 이러한 태도는 의뢰인을 향한 2차 가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가족 행사와 여행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의뢰인의 가정은 20년 이상 화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의 남편을 증인으로 세우며 1년 이상 첨예한 법적 다툼 끝에,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