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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27 조회수 : 4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 하여,
이미 원고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의뢰인의 남편이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아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기 남편이 다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1차 위자료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원고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나간 점에 관해 원고에게 깊은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단,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배우자와 연락이 이어지게 된 계기는 부정행위 지속이 목적이 아니라,
1차 소송에서 파생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던 점,
1차 소송 이후 원고 부부가 지금까지 별거 중이며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있다는 점,
1차 소송과 비교했을 때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고,
의뢰인의 남편이 2차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여 인정된 위자료보다 원고가 과한 위자료를 청구한 점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사건 의뢰 2개월 만에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75%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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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