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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15 조회수 : 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평소 취미 생활하였던 노래 동호회에서 원고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신입 회원으로 들어온 원고 배우자에게 동호회 규칙과 정보를 알려주며 단기간에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였고,
평소 원고 배우자가 동호회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혼자라고 소개하였으므로,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의 구애를 당연히 거절하였는데,
원고 배우자가 사실 본인이 원고와 사이가 좋지 못해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얘기하였기에,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가 곧 원고와 이혼할 것이라고 믿고 원고 배우자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제한 지 약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했고,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원고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 교제하였으므로,
위자료 지급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알고 지낸 기간은 오래되었으나,
연인 사이로 발전한 기간은 원고의 주장보다 훨씬 짧다는 점,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원고와 이혼할 것이라고 얘기한 점,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의뢰인이 동호회를 탈퇴하여 앞으로 원고와 만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감액 사유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원고에게 보내는 반성문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은 단 1회 출석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약 50%를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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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