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12.23 조회수 : 2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은 운동 모임에서 원고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운동이 서툴렀던 의뢰인을 원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가르쳐주며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평소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혼인 생활에 어려움을 자주 토로했던 원고 배우자는 이혼 경험이 있는 의뢰인에게 이혼 절차와 원고와의 관계 정리를 위한 조언을 구하는 일이 잦았고,
의뢰인은 얼마 뒤 원고와 별거하기로 하였다는 원고 배우자의 말에 원고 배우자와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직장으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녀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미행하여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데이트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에게 사과하는 한편 위자료 감액을 위한 준비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연인 사이로 발전한 기간은 약 2개월 정도로 짧은 점,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교제를 시작한 시점엔 원고 부부가 별거 중이었으므로,
혼인 파탄에 결정적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관계가 이미 정리된 점,
의뢰인이 부정행위가 적발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원고에게 사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액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 의뢰 단 2개월 만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었고,
단기간에 많은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