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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26 조회수 : 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20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으나 서로를 의지하며 평범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져 신용 불량자 상태에 빠졌으나,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장으로서 밤낮으로 일하였던 반면,
아내는 가정에 소홀하고 술에 빠져 있는 날이 많아 의뢰인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급기야 아내가 외박까지 하는 일이 생기자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얼마 뒤 의뢰인은 아내가 의뢰인의 지인이기도 하였던 상간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아내와 이혼함과 동시에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나눠야 할 재산이 많지 않았던 의뢰인의 사건은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의뢰인이 헌신적으로 키웠던 자녀들의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자백 진술, 아내와 상간남이 데이트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증명하였고,
특히 상간남이 평소 의뢰인 부부와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으므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평소 자녀들의 주 양육자가 의뢰인이었던 점, 아내가 집을 나간 점,
자녀들이 아내에 대한 애정이 없고 아내의 외도 사실을 자녀들이 의뢰인보다 먼저 알게 되어,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한 점 등으로 보아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아내와 상간남이 소송 절차에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음에도,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받아 아내와 상간남에게 각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고,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로 자녀 2명 합쳐 15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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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