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불륜으로 상간남소송피고 된 의뢰인 대리하여 위자료 전부 감액(기각) 판결 받은 사안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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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30 조회수 : 5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남_피고)은 원고 배우자와 직장 동료로 사내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하며,
대회 참가와 연습, 뒤풀이 모임에 함께 참가하며 친하게 지낸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으로 원고가 보낸 상간남 위자료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직장 동료로,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가 홀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 출입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기각을 장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승원은 준비 서면을 통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증명하기가 부족한 점,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긴 시간 머물지 않았고, 자주 찾아간 것도 아닌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는 동호회 활동을 하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을 뿐,
부정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동료들의 진술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약 1년 이상 치열한 다툼 끝에 기각 결정을 받은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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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