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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31 조회수 : 4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녀)은 직장 부하 직원으로 원고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원고 배우자의 사수로서 업무를 성실히 가르쳐 주었는데,
책임감이 강했던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가 업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야근을 감수하면서도 원고 배우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회식 후, 원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를 정중히 거절했으나,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와 자신이 곧 원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하여,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관계를 알게 되어,
원고의 요청으로 의뢰인은 삼자대면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원고에게 전부 인정했고,
원고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해 옴에 따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한 준비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부부가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던 점,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고 얘기했던 점,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해 관계가 유지된 점,
원고의 주장과 달리 교제 기간이 2개월 정도로 짧고,
의뢰인이 시종일관 원고에게 사과하였고,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며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한 점 등을 감액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 의뢰 3개월 만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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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